과세표준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국민주택채권 취득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세제-7877(20150529)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취득가격 포함여부 질의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답변요지 매수인이 취득 부동산과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부동산 취득 전에 부담한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설정등기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 전의 매입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나,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매입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본문 【질의내용】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담보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를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와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및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 담보용 근저당.. 2020.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