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양수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될까
수익증권 양도행위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세제 -6573, 2015.05.01 [제목] :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동 부동산펀드의 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취득세 납세의 무는 없는 것임 . 【질의】 (질의요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및 수익증권 보유자의 수익증권 양도행위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
2020. 3. 23.